이재명 "햇빛연금으로 지역주민 소득 확보…국가정책 대대적 시행해야"

5일 여주 구양리 골목골목 경청투어

"지방소멸 위기…문제는 먹고사는 것"

"어디서나 햇빛발전소 건설하게 할 것"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사례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5일 이른바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경기 여주 구양리를 방문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구양리 사례와 같은 햇빛발전소와 햇빛연금, 풍력발전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을 확보하는 작업을 국가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은 집중으로 미어터지고 지방은 인구유출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이) 먹고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먹고사는 길을 만들어낼 것이냐, 나는 그 안에 햇빛· 바람연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무한한 햇빛과 바람으로 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할 수 있으면 모두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구양리 햇빛 발전 시설이 모범적 사례다. 월 1000만원 정도 평균 소득이 발생한다던데, 그런 햇빛소득을 통해 마을의 교통과 식사를 다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만 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또 "인구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즉 유휴토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자연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기반을 옮기는 일까지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가 전(前)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태양광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많이 훼손됐다.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상당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추가하자면 마을 주민들이 (햇빛연금과) 관련해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다"며 "필요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 햇빛발전소를 건설해 먹고 살 길을 추가로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는 지속적인 수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이자, 이 후보의 에너지 기본소득의 구상의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마치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25일 농업강국 정책발표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K 농업강국을 만들겠다"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