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라이더·택배기사와 '포차 간담회'…"제도 바꾸고 노력하겠다"

종로 포장마차서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

"노동자가 사업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현실

배달노동자 유상운송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미조직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처우 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을 만나 현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적으로 바꾸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 -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비전형 노동자는 약 190만3000명이며 이는 전체 임금 노동자 중 8.6%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리에 참석해 "내가 노동법 전공을 했는데, 요즘은 노동자가 사업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며 현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동법이라는 보호장치가 있긴 한데, 이게 엄격하게 하나의 장소에서 고용계약 맺고 지위에 따라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로 규정한다. 노동법에서 도움 못 받고 다 방치된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 사용자들이 노동자 보호조치를 본인들이 해야 하니 독립사업자로 용역 도급 계약 식으로 많이 운영하는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는 지휘관계인데 형식적으로는 독립 관계로, 일체의 노동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 것"이라고 비전형 노동자들의 현실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문제는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늘어난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일부 국가는 노동자로 하자는데 우리는 좀 늦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려움이 어떤지 파악해서 제도적으로 바꾸거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노력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비전형 노동자 노동 환경의 문제점을 청취한 뒤에도 "어떤 형태로 일하든 간에 최저임금이 있는 것처럼 최소의 일정 보수를 보장하자"며 "사회보험 설계할 때 그런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고 당부했다.

또 자영업자 및 점주들을 향해 "실제로 사회적 약자인데 맨투맨으로 각개부담하고 있다"며 "연합할 수 있게 광범위하게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노동자이기도 개별 사업자이기도 해서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하겠다.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으로 노동 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노동권 보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