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헌법과 상충"

대행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거부권

통상 협의 관련해선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호혜 협의 이끌어내면, 경제동맹으로 더 성숙"

"국경 앞 정부·국회 하나…민생 앞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행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에 대해선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 주부터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국회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도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