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사례, 정해진 방향대로 미는 듯"
"계엄 사태, 민주주의 위태 경제적 손실 엄청나
퇴행과 전진 반복한 역사, 이제 마침표 찍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 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자신이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밝힌 첫 입장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미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있던 중이었다"며 "그 과정이 검찰과 협의 되면서 조율되는 상황이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 관해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시켜야 하는데 지금 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계엄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며 "계엄 선포만으로도 나라와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막심한데 그나마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해준 덕분에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하면 언제든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 역사의 반동을 막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새삼 절감하게 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깊다. 가짜뉴스와 그릇된 신념과 망상에 기초한 증오와 혐오, 극단의 정치가 국민통합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국내총생산에 대해 6조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추산하는 등 비상계엄이 남긴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탄하는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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