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밀 유출' 文정부 외교·안보 라인, 내달 첫 재판

사드 반대단체에 한미 군사작전 정보 등 유출

檢, 지난 8일 불구속 기소…내달 13일 재판 돌입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북한 선원 강제북송'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에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내달 13일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실장은 정 전 장관과 공모해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2018~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무상 비밀인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아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