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22 12:15  수정 2025.04.22 12:15

ⓒ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찰, 민주당 송옥주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연봉 조작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수천만원 횡령한 회사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석

도로 대리석 깨부숴 시민 위협…말리는 지인 머리 걷어찬 40대

'중처법 1호 사고'…검찰, 삼표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관련기사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래도 전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해 '망신 주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인 상태에서 헌재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 만큼 권한을 벗어난 행위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경찰이 직접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헌법수호를 통한 국민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바라봤다. 다만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았단 의견도 나와 추후 여러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결정문이 우려와 달리 국민 분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작성됐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데다 탄핵소추 사유 5가지 모두 위법·위헌하다는 의견을 내며 갈등의 소지를 막는 데 주력했단 것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해변서 야한 소리가" 경찰 출동해보니...
2
"뚱뚱한 승객은 추가 좌석 구매하세요"
3
"장동혁, 기록 세우려고"…김병주, 우원식 만류에도 '필리버스터' 방해 논란
4
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특혜 논란
5
與, '통일교 특검' 1주새 "절대 불가"→"전격 수용"…입장 선회 배경은 [정국 기상대]
6
양향자, 정성호에 일침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 먹는 극단주의자"
7
美 황금함대 추진하는 트럼프...한화 "모든 준비 돼 있어"
8
박나래, 전 매니저들 또 고소했다
9
'사생활 논란' 정희원 건강총괄관 사퇴…서울시 건강정책 차질 우려
10
회장 취임 이래 가장 분주한 해…이재용, 다른 밀도의 시간 보냈다
실시간 인기뉴스
1
"장동혁, 기록 세우려고"…김병주, 우원식 만류에도 '필리버스터' 방해 논란
"장동혁, 기록 세우려고"…김병주, 우원식 만류에도 '필리버스터' 방해 논란
2
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특혜 논란
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숙박권' 특혜 논란
3
양향자, 정성호에 일침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 먹는 극단주의자"
양향자, 정성호에 일침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 먹는 극단주의자"
4
이재용은 현장 경영·구광모는 신년사…최태원·정의선 연말연시 행보는
이재용은 현장 경영·구광모는 신년사…최태원·정의선 연말연시 행보는
5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후 이상현상…생중계 중단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 후 이상현상…생중계 중단
6
"통일교 특검법 즉시 처리하자"…국민의힘, 대여 압박 재개
"통일교 특검법 즉시 처리하자"…국민의힘, 대여 압박 재개
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 9일 시작
8
'내란재판부'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행사 압박
'내란재판부'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野 '거부권' 행사 압박
9
[부고] 이준희(삼성SDS 대표이사)씨 모친상
[부고] 이준희(삼성SDS 대표이사)씨 모친상
10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 열렸다…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 열렸다…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