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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즉시 업무복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24 10:05  수정 2025.03.24 10:07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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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1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 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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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 가운데 어느 쪽 선고가 먼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인 만큼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걸려 있는 까닭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담기면서 결론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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