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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21 22:22  수정 2025.03.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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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경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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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한 '몸조심'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조폭식 협박'이라는 수식어를 써가며 '협박죄 현행범'을 주장하고 있다.법조계는 이 대표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단 측면에서 '협박죄'가 성립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이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선 실제로 해악의 고지로 인해 대상자가 공포심을 느껴야 하나, 이 대표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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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단순히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숙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어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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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상황에서 굳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오히려 또다른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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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1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 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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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다음주로 넘어가면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리게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한 총리 사건 가운데 어느 쪽 선고가 먼저 내려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인 만큼 국정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걸려 있는 까닭에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사유에 수사 위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담기면서 결론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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