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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20 15:51  수정 2025.03.20 16:09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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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1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 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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