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2.27 10:14  수정 2025.02.27 10:14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연합뉴스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헌재마은혁
#마은혁불임명
#국회권한
#헌재권한쟁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헌재 "전동킥보드 면허 요구·보호장구 착용 의무규정, 합헌"

조희대, 與 내란재판부법 예고에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일부 세무 업무 제한, 합헌"

北간첩단 '왕재산' 간부, 국보법 위반 기소 12년만 실형 구형

'체포방해' 尹, 내달 선고 일정에 반발…"내란우두머리 결과 나와야"

관련기사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등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선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중간에 관할 법원을 바꾸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법원을 골랐다는 '영장 쇼핑'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허위 답변을 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로 지연 불가피…신속 심리 위한 조건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25]

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교체로 지연 불가피…신속 심리 위한 조건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이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2년간 진행된 재판의 심리 기간도 그만큼 길어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재판은 소송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증인들도 여러 명이며 이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간이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신속 심리를 위해선 재판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집중심리제 등을 통해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백현…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유사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오재원의 경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 유아인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이 감형에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선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한 총리의 증언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도 있어 윤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해변서 야한 소리가" 경찰 출동해보니...
2
'카나비' 서진혁 "LPL 7년 영광 뒤로하고 LCK…한화생명서 롤드컵 우승 꿈꾼다"[인터뷰]
3
이준석 "조국, 감옥 갔다 오더니…"
4
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5
국제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1979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 전망
6
'고삐 풀린 환율'…IMA 가입차 증권사 찾은 금감원장, 해외투자 위험 언급
7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원식, 주호영에 '사회 맡으라' 통보? 국민의힘 "지시하느냐…이건 협박"·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등
8
크리스마스 되면 '기침 콜록콜록', 이맘때 찾아오는 '이 증후군은?' [데일리 헬스]
9
"모든 공간서 AI 경험 향상"…삼성전자, '더 퍼스트룩' 예고 영상 공개
10
"뚱뚱한 승객은 추가 좌석 구매하세요"
실시간 인기뉴스
1
"내란몰이 실패 두렵나" 비판에도…'위헌' 논란 안은 '내란재판부' 출발
"내란몰이 실패 두렵나" 비판에도…'위헌' 논란 안은 '내란재판부' 출발
2
'오너' 문현준, T1과 2년 연장 계약…2028년까지 동행
'오너' 문현준, T1과 2년 연장 계약…2028년까지 동행
3
"'퍼스트펭귄'의 용기"…'필버' 최초·최장 기록 장동혁, 리더십도 다시 썼다 [정국 기상대]
"'퍼스트펭귄'의 용기"…'필버' 최초·최장 기록 장동혁, 리더십도 다시 썼다 [정국 기상대]
4
민주당 당론에 반기?…박주민, '내란재판부 설치법' 표결서 기권
민주당 당론에 반기?…박주민, '내란재판부 설치법' 표결서 기권
5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6
국제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1979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 전망
국제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1979년 이후 연간 최대 상승 전망
7
[인사] 하나은행
[인사] 하나은행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원식, 주호영에 '사회 맡으라' 통보? 국민의힘 "지시하느냐…이건 협박"·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우원식, 주호영에 '사회 맡으라' 통보? 국민의힘 "지시하느냐…이건 협박"·김민석 '5년은 짧다' 발언에 "이재명 정권 장기집권 빌드업 의심" 등
9
[수원 소식] '2025년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 소식] '2025년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10
[인사] 하나금융지주
[인사] 하나금융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