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 해제, 관심사 아냐"에 외교부 "어불성설"…대화 '우회 겨냥' 해석도

정부, 北비난에 "국제사회와 협력 지속 강화"

MSMT 첫 회의 비판…"제재 연연하지 않아"

전문가 "'기싸움' 일종…우회적 표현 메시지"

김홍균(가운데) 외교부 1차관, 커트 캠벨(왼쪽)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한·미·일 차관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북한이 한·미·일 등이 설치한 대북제재 감시기구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비난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 기조에 대해 북한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지만 제재 해제가 북·미 대화의 긍정적 기회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교부는 24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사회(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회원국들의 노력을 불법·비합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MSMT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포함, 유엔 대북제재의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MSMT의 활동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호한 행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외정책실장은 "합법적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걸고 들면서 그를 가로막아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는 적대 세력들의 시대착오적 망동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심각한 역초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MSMT는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며 범죄적인 유령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 이상 덜어버릴 제재도, 더 받을 제재도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사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의정에 올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야만적 제재는 우리로 하여금 가장 가혹한 외부적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고 자생하며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완벽하게 터득하도록 해주었다"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한 힘의 비축을 그 무엇보다 서두르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제재 따위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도구를 만지작거릴수록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번 북한 담화가 북·미 대화 재개에 물꼬를 틀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동시에 일종의 '기싸움' 상황"이라며 "한미 연합훈련 등을 안 하면 대화를 할 수 있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의 메시지가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한국의 북미대화 역할에 대해선 "북한을 억제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반대로 해체된 유엔의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지난해 10월 발족한 새로운 대북 제재 감시기구다.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