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17일 시작…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헌법재판소, 17일 오후 2시 이창수·조상원·최재훈 첫 변론기일 진행

김건희 불기소 처분 과정서 탄핵 소추 사유 있는지 공방 벌일 전망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이 17일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과정에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헌재는 이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 검사장 등의 탄핵안을 지난해 12월 5일 의결했다. 같은 달 18일 첫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해 3분 만에 끝났다. 이후 지난달 8일과 22일 2·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