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오후 2시 10차 변론기일 지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14 13:57  수정 2025.02.14 13:5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9월 경상수지 615억 달러…반도체 호조에 역대 '최대'

'397억 반환'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당혹감 속 李 재판 재개 '맞불', 美 전역 덮친 '블루 쓰나미'…격전지 11곳 중 '공화 텃밭' 7곳 붕괴 등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신청…1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KB금융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 4710억원 몰려…모집액 1.7배

수협 노조 "정부·중앙회 인사 개입 반대…신학기·이형주 사퇴 촉구"

관련기사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김용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총 책임은 이재명 의미, 치명타 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 대표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김 전 부원장 판결문에서 '이재명' 언급이 130회 등장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성남시라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총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바뀔까…"항소심 유죄 선고 가능성 상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6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이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매우 협소하고 기이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며 "2심에서 일반적인 법리와 경험칙에 의해서만 위증교사 고의에 대해 판단한다면 무난하게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인도네시아서 스노클링 하다 실종"…韓여성, 행방불명 한 달째 '애타는 가족'
2
6조 호남반도체 심의를 카페 대표·정형외과 의사가?…비전문가 위촉 논란
3
가슴 흉터 드러낸 채 42㎞ 완주한 여성...무슨 사연이?
4
수능일, 주식시장 1시간 늦게 열린다…오전 10시 개장
5
[미 중간선거] 美 전기료에 번진 '데이터센터 책임론'…반도체·전력기기 촉각
6
무대서 날아다니던 中 로봇...산 오르다가 포기, 무슨 일?
7
[미 중간선거] "트럼프 패배는 이란의 승리"…테헤란 수천명 거리로 쏟아져 나와 조롱
8
[미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에 韓전작권 전환·핵잠 도입 제동 우려"
9
트럼프 호텔에 등장한 'TRUMP OUT'…중간선거 패배 풍자 밈 확산
10
KB증권, ‘코스피200·삼성전자 연계’ 수익 참조 상승형 ELB 모집
실시간 인기뉴스
1
6조 호남반도체 심의를 카페 대표·정형외과 의사가?…비전문가 위촉 논란
6조 호남반도체 심의를 카페 대표·정형외과 의사가?…비전문가 위촉 논란
2
'나토 2위 군사대국' 튀르키예, 사우디·파키스탄과 집단방위체제 구축 논의
'나토 2위 군사대국' 튀르키예, 사우디·파키스탄과 집단방위체제 구축 논의
3
[미 중간선거] 美 전기료에 번진 '데이터센터 책임론'…반도체·전력기기 촉각
[미 중간선거] 美 전기료에 번진 '데이터센터 책임론'…반도체·전력기기 촉각
4
정부, 내년 기초연구 2조9102억원 투입…1만8516개 지원
정부, 내년 기초연구 2조9102억원 투입…1만8516개 지원
5
수능일, 주식시장 1시간 늦게 열린다…오전 10시 개장
수능일, 주식시장 1시간 늦게 열린다…오전 10시 개장
6
美 ‘블루 웨이브’ 후폭풍…시진핑의 패권 시계 빨라지나
美 ‘블루 웨이브’ 후폭풍…시진핑의 패권 시계 빨라지나
7
논문보다 중요한 건 '도전'…삼성, 미래기술에 14년간 1.2조
논문보다 중요한 건 '도전'…삼성, 미래기술에 14년간 1.2조
8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지역 간 격차 축소 추진
사는 곳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지역 간 격차 축소 추진
9
삼성전자 노조 '우후죽순'…6번째 노조 설립 추진에 3노조 집회까지
삼성전자 노조 '우후죽순'…6번째 노조 설립 추진에 3노조 집회까지
10
LG화학 3분기 영업익 5612억원, 전년比 17.4%↓…석화 전자 전환
LG화학 3분기 영업익 5612억원, 전년比 17.4%↓…석화 전자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