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곽종근 "국회 문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尹이 말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06 15:43  수정 2025.02.06 15:44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곽종근
#비상계엄
#윤석열대통령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감시망' 걸린 보이스피싱 2배 급증…5대 은행서 8760건

2금융권 해킹 확산…저축은행중앙회, 1400억 '차세대 전산망' 구축

농협 5년간 342명 중징계…성희롱·횡령 등 비위 잇따라

OK저축은행, 해킹 피해 '또' 확인…고객 268명 정보 추가 유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수용…개혁으로 신뢰 회복"

관련기사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의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들…"끌려다니지 않는 재판부의 강행의지·결단 필요" [법조계에 물어보니 6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이 대표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실행해온 재판지연 전략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재판지연들을 써왔다며 재판부에서 강행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을 또한 "재판지연 전략은 일반인들의 경우 형이 가중될까봐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될 것…허위사실 유포 처벌 위헌되면 유권자 선거권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1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으로 본다면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해 선거권이 침해되는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 대표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헌법소원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재판지연 전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5일 …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尹대통령, 보석 대신 이례적인 구속취소 청구…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61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보석 대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보석은 일단 구속 자체는 수긍한다는 전제 아래 임시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달라는 취지인 반면, 구속 취소는 실질적으로 구속 자체가 처음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적법하다는 윤 대통령 주장의 연장선에 있고,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향후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5일 법조계에 따…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이재명, 검찰 통신조회 불만?…수사기관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1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통신 조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끝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는 수사 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피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위헌적 불법 수사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강조하고 "오히려 피의자인 이 대표가 수사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받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는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헌재, 이진숙 의식했나…"비판여론 우려해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한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1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재가 3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면서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선고 당일에 급히 연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도와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군인…20대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2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 1위…李대통령 지지율 31.7% [리서치웰]
3
메카 모스크에서 음행한 남녀…사우디 전격 처형에 외교 분쟁 조짐
4
국민의힘, 가수 공연 도중 마이크 뺏어 든 김민석 향해 "갑질 난입…오만함의 극치"
5
"빨리요, 제발…" 인천 흉기난동 그날 녹취록, 피해자 지혈하며 13분 버텼다
6
경복궁서 '한푸' 입고 자국 문화 홍보?…中 인플루언서에 가해진 일침
7
하얀 가루 들고 나체로 주택가 배회…인천서 테이저건 맞고 체포
8
뉴이재명 "신라젠 재수사해 유시민 처벌해야" 주장에 조국 "망상 넘어 악의로 가득 차"
9
김민석, '지역 축제 과잉 의전' 논란에 "인사 하지 않겠다 했는데…불편 끼쳐 죄송"
10
국민의힘 "1464원에 들여온 계란 143원에 공급…호텔경제학 뺨치는 계란경제학"
실시간 인기뉴스
1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 1위…李대통령 지지율 31.7% [리서치웰]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한동훈 1위…李대통령 지지율 31.7% [리서치웰]
2
"도와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군인…20대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도와주세요" 외침에 달려간 군인…20대 여성 구하고 범인 검거
3
국민의힘 "1464원에 들여온 계란 143원에 공급…호텔경제학 뺨치는 계란경제학"
국민의힘 "1464원에 들여온 계란 143원에 공급…호텔경제학 뺨치는 계란경제학"
4
서울에 호우·강풍특보 전격 발령…밤까지 돌풍 동반한 비 내린다
서울에 호우·강풍특보 전격 발령…밤까지 돌풍 동반한 비 내린다
5
뉴이재명 "신라젠 재수사해 유시민 처벌해야" 주장에 조국 "망상 넘어 악의로 가득 차"
뉴이재명 "신라젠 재수사해 유시민 처벌해야" 주장에 조국 "망상 넘어 악의로 가득 차"
6
국민의힘, 김민석 논란에 "김민폐…가수 밀어내고 새벽에 소방관 불러 정치쇼"(종합)
국민의힘, 김민석 논란에 "김민폐…가수 밀어내고 새벽에 소방관 불러 정치쇼"(종합)
7
88주 오른 서울 아파트값…국토부는 “가격 하향 안정 신호 나와”
88주 오른 서울 아파트값…국토부는 “가격 하향 안정 신호 나와”
8
국민의힘, 가수 공연 도중 마이크 뺏어 든 김민석 향해 "갑질 난입…오만함의 극치"
국민의힘, 가수 공연 도중 마이크 뺏어 든 김민석 향해 "갑질 난입…오만함의 극치"
9
[내일 날씨] 출근길 안개 조심…남부엔 천둥·번개 동반 비
[내일 날씨] 출근길 안개 조심…남부엔 천둥·번개 동반 비
10
하얀 가루 들고 나체로 주택가 배회…인천서 테이저건 맞고 체포
하얀 가루 들고 나체로 주택가 배회…인천서 테이저건 맞고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