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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곽종근 "尹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06 14:30  수정 2025.02.06 14:40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

#곽종근육군특수전사령관
#비상계엄
#윤석열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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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시작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이 대표가 그동안 노골적으로 실행해온 재판지연 전략들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소송통지서를 미수령하거나 변호인 선임계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그동안 갖가지 재판지연들을 써왔다며 재판부에서 강행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재판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을 또한 "재판지연 전략은 일반인들의 경우 형이 가중될까봐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법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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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아닌 지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헌재가 3일 연기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은 이유 없이 6개월이나 끌면서 이번 사건만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선고 당일에 급히 연기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재는 이미 '위헌' 결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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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큐도 똥개수준인데 니가 뭘 기억해... 이 놈아... 찔찔 짜기나 하는 놈이...
    2025.03.02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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