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어제(21일) 피의자 소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22 10:19  수정 2025.01.22 10: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어제(21일) 피의자 소환
#계엄국무회의
#한덕수
#한덕수계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주점서 말다툼 끝에 지인 살해…70대 남성 징역 17년

'배우자 감청' 불법 프로그램 팔아 34억 챙긴 일당 징역형

통일교-與 의혹 특검 수사, 편파 넘어서 균형도 무너졌다

특검, 박성재 '내란가담' 기소…한덕수·최상목도 '직무유기' 재판행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가수 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관련기사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가담자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각하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속한 선고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김호중, 옥살이 중 공연…일부 팬들은 눈물 훔쳐" 입장 들어보니
2
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아빠·9살 아들 유서 발견…"주식으로 2억 잃어"
3
"정동영·이종석·정진상, 굴비 엮듯 거론"…野, 통일교 의혹 '민주당 게이트' 규정
4
'비비안 구'는 누구?…재판부가 던진 질문, LG家 윤관 송사 흔든다
5
“장동혁·주진우 1년 전 입장과 다르다?…개인의 변화일 뿐”
6
'대장동 항소포기' 성명 검사장들 좌천·강등…법조계 "건전한 내부 비판마저 통제, 조직 퇴보 초래"
7
두 번 접는 삼성 'Z 트라이폴드' 공식 출격…300만원대 프리미엄 수요 시험대
8
송석준의 용기 있는 큰절…"국민께 계엄 사죄" 필리버스터 중 '넙죽'
9
'통일교 게이트'에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힘은 2%P↑ [한국갤럽]
10
李정부 첫 장관 낙마…'통일교 게이트' 중심에 선 전재수 [뉴스속인물]
실시간 인기뉴스
1
“공무원이 무슨 잘못”…책임은 버리고 자리만 던진 장관
“공무원이 무슨 잘못”…책임은 버리고 자리만 던진 장관
2
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아빠·9살 아들 유서 발견…"주식으로 2억 잃어"
용인 아파트서 숨진 40대 아빠·9살 아들 유서 발견…"주식으로 2억 잃어"
3
'통일교 게이트'에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힘은 2%P↑ [한국갤럽]
'통일교 게이트'에 李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힘은 2%P↑ [한국갤럽]
4
장동혁 "국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힘…내년 지선 어느 때보다 중요"
장동혁 "국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힘…내년 지선 어느 때보다 중요"
5
개인 투매, 기관이 흡수…코스피, 4160선 마감 [시황]
개인 투매, 기관이 흡수…코스피, 4160선 마감 [시황]
6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검찰 송치…"눈 떠보니 유치장"
'천안 층간소음 살인' 양민준, 검찰 송치…"눈 떠보니 유치장"
7
두 번 접는 삼성 'Z 트라이폴드' 공식 출격…300만원대 프리미엄 수요 시험대
두 번 접는 삼성 'Z 트라이폴드' 공식 출격…300만원대 프리미엄 수요 시험대
8
李정부 첫 장관 낙마…'통일교 게이트' 중심에 선 전재수 [뉴스속인물]
李정부 첫 장관 낙마…'통일교 게이트' 중심에 선 전재수 [뉴스속인물]
9
한동훈 "李대통령, 어찌 알고 '통일교' 입틀막을…특검 압수수색 해야"
한동훈 "李대통령, 어찌 알고 '통일교' 입틀막을…특검 압수수색 해야"
10
국민의힘, '대장동 수익 환수법' 당론 발의…나경원 "與, 반대하면 도둑질 자백"
국민의힘, '대장동 수익 환수법' 당론 발의…나경원 "與, 반대하면 도둑질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