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어제(21일) 피의자 소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22 10:19  수정 2025.01.22 10: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한덕수 총리 어제(21일) 피의자 소환
#계엄국무회의
#한덕수
#한덕수계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헤어진 연인 집 몰래 들어가 고양이 죽인 20대, 징역형 집유

'코로나 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소송 또 패소…"유입 경로 달라"

檢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 위기 면한 방시혁…영장 재신청 여부 주목

현우진 '문항거래'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당 대가"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법원, 내달 현장 검증

관련기사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소요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8]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선 가담자들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만약 여러 명이 한꺼번에 폭행, 손괴를 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소요죄'도 성립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46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빨라지고 있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신속 선고를 위한 조건들 [법조계에 물어보니 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피고인 측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내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면 각하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속한 선고를 위해서는 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 일정을 단축해 빠른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尹 보다 한덕수 탄핵사건 먼저 심리해야 하는 이유 [법조계에 물어보니 606]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2
"그렇게 죽이더니…" 사냥광 백만장자, 코끼리에 짓밟혀 사망
3
'낮 최고 27도' 밤부터 수도권 비...다가오는 여름, 제모는 어떻게? [오늘 날씨]
4
서울 이어 세종·울산까지…공급부족에 들끓는 전국 전셋값
5
'역대급 실적' KB·신한…이젠 '주주 돈잔치' 경쟁
6
'5스타' 李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 [기자수첩-금융증권]
7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8
[중동 전쟁] “이란, 협상 원하면 전화로 하라”…트럼프, 對이란 압박 메시지
9
[전세發정비사업 충격①] 재건축·재개발 이주 난항, “이사할 집이 없다”
10
박준태 "장동혁 지도부 향한 내부 비판, 과도하고 선 넘어" 등 [4/27(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실시간 인기뉴스
1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지선 르포] "정원오 유능" "오세훈 계속해야"…2030세대 서울시장 후보 평가는
2
서울 이어 세종·울산까지…공급부족에 들끓는 전국 전셋값
서울 이어 세종·울산까지…공급부족에 들끓는 전국 전셋값
3
장동혁, 선거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다 [기자수첩-정치]
장동혁, 선거는 '신앙'이 아니라 '현실'이다 [기자수첩-정치]
4
[중동 전쟁] “이란, 협상 원하면 전화로 하라”…트럼프, 對이란 압박 메시지
[중동 전쟁] “이란, 협상 원하면 전화로 하라”…트럼프, 對이란 압박 메시지
5
[건설 재무 경고등①] 단기차입 부담 커졌지만, 현금 방어력은 ‘제각각’
[건설 재무 경고등①] 단기차입 부담 커졌지만, 현금 방어력은 ‘제각각’
6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지선 르포] "함 바꿔보자" vs "우예 민주당을"…'김부겸-추경호' 격돌 대구 민심은
7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지방 저축은행의 위기와 대응 방안
8
‘K-스페이스’ 산실 항우연, 민간 우주 시대 개척도 주도 [D:로그인]
‘K-스페이스’ 산실 항우연, 민간 우주 시대 개척도 주도 [D:로그인]
9
'B급 상권' 전략, '1조 몸값'으로…맘스터치 성장 배경은
'B급 상권' 전략, '1조 몸값'으로…맘스터치 성장 배경은
10
'5스타' 李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 [기자수첩-금융증권]
'5스타' 李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 [기자수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