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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측 석동현 "윤 대통령, 공수처로 출석…출발 예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15 10:18  수정 2025.01.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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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尹 측 석동현 "윤 대통령, 공수처로 출석…출발 예정"
#석동현
#윤석열체포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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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총리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불거진 의결정족수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소추사유도 불분명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윤 대통령 심판이 먼저 이뤄지면 그 결과가 한 총리 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한 총리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동안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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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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