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상가건물 유치권보장 요구 시위

파주시 ‘금촌아이맥스타워’ 수분양자 및 공사업체 대금 못 받아..

금촌아이맥스타워 신축건물 유치권협의회 회원들이 유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6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금촌역 앞 금촌아이맥스타워 공사현장에서 이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 유치권을 놓고 시행사와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금촌아이맥스타워는 경기도 파주시의 중심 상업지역과 교통의 요지인 금촌 역사정면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과 문화시설이 집중된 복합 상가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었다.

올해 초 입주를 목표로 분양 중이던 지난해 3월, 1차 시공사인 H건영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고 이어서 채권자이면서 2차 시공사로 T건설이 선정됐으나 시행사인 K산업과 함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채권자인 하도급 공사업자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해 90%에 가까운 공정을 마쳐 완공단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하도급 업체 20개사로 구성된 금촌아이맥스타워 신축건물 유치권협의회(김경한 회장)와 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73명이 구성한 분양자협의회(박경상 대표)는 “처음부터 이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K산업과 시공사 H건영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며 “분양대금 130억여원(추정)과 2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160억여원, 시공 및 하청업체에 미지급 공사대금 100억여원(추정) 등이 어디에 쓰여 졌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의 자금이 제대로 쓰여 졌다면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자사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고 보는 중소형 시행사의 부도는 시공건설사와 대부분 지역에 기반을 둔 관련 하도급 업체의 동반 추락을 야기, 지역경제 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피해가 더 커지기전에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데일리안 경기 = 강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