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전 결론 예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14 11:10  수정 2025.01.14 11:10

헌법재판소ⓒ뉴시스

#변론개시이의신청
#윤석열대통령
#재판관회의
#헌법재판소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저축은행 중금리대출 1조원 '뚝'…규제 완화로 서민금융 숨통 틀까

신협중앙회, 자산관리회사 설립 본격화…건전성 관리 강화 나선다

3월 거주자 외화예금 153억7000만 달러↓…역대 최대 감소폭

이창용 "한은 나가서도 경제 평론할 것…서학개미 발언 잘못 아냐"

재경위,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성인 크기의 심해어 5마리가..." 혹시 대지진 전조?
2
"서울에 이런게 필요해?" 욕먹던 DDP·세빛섬…이젠 당당한 '서울의 얼굴'
3
이란 "美의 역봉쇄, 휴전 합의 위반…호르무즈 재개방 불가능"
4
'명심'과 가까워야 국회의장?…'조정식·김태년·박지원' 경쟁 본격화
5
美증시 동반상승…'이란 휴전 연장·기업 호실적 발표'가 호재
6
'낮 최고 24도' 전국 흐리고 남부 일부 '비 소식'...황사비 대처 자동차 관리법 [오늘 날씨]
7
[지선PICK] 2001년생 '성남 최연소' 김주현 "20년 민주당 고인물, 청년이 뚫겠다"
8
정진석 등판설에 與 대항마 고심…공주·부여·청양 판세 '안갯속'
9
[지선 현장] 김진태 '돌직구' 맞은 장동혁, 말 없이 '그물 작업' 집중
10
'장동혁 특보단장' 김대식 "한동훈, 소중한 인재…북갑 단일화 이뤄져야"
실시간 인기뉴스
1
트럼프 "이란 여성 8명 사형 취소…이란 정부에 감사"
트럼프 "이란 여성 8명 사형 취소…이란 정부에 감사"
2
美증시 동반상승…'이란 휴전 연장·기업 호실적 발표'가 호재
美증시 동반상승…'이란 휴전 연장·기업 호실적 발표'가 호재
3
"서울에 이런게 필요해?" 욕먹던 DDP·세빛섬…이젠 당당한 '서울의 얼굴'
"서울에 이런게 필요해?" 욕먹던 DDP·세빛섬…이젠 당당한 '서울의 얼굴'
4
"美, 호르무즈 기뢰 제거 6개월 필요…연말까지 유가 불안정"
"美, 호르무즈 기뢰 제거 6개월 필요…연말까지 유가 불안정"
5
[지선PICK] 2001년생 '성남 최연소' 김주현 "20년 민주당 고인물, 청년이 뚫겠다"
[지선PICK] 2001년생 '성남 최연소' 김주현 "20년 민주당 고인물, 청년이 뚫겠다"
6
주한미군 사령관 "2028년 내로 전작권 전환 조건 마련하겠다"
주한미군 사령관 "2028년 내로 전작권 전환 조건 마련하겠다"
7
'한강·홍강이 하나로'…한·베트남, 원전·인프라 협력 '가속 페달'
'한강·홍강이 하나로'…한·베트남, 원전·인프라 협력 '가속 페달'
8
[지선 현장] 김진태 '돌직구' 맞은 장동혁, 말 없이 '그물 작업' 집중
[지선 현장] 김진태 '돌직구' 맞은 장동혁, 말 없이 '그물 작업' 집중
9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 개최
10
농식품부, 축산 재해 사전점검…폭염·호우 대응 강화
농식품부, 축산 재해 사전점검…폭염·호우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