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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尹체포기간 연장 신청…재집행 무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6 08:42  수정 2025.01.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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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위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 상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선별적으로 임명할 재량권은 없어 위법성이 다분하고 삼권분립 위배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극한의 여야 대치 속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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