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6일 재판관회의 소집…8인체제 첫 회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03 11:12  수정 2025.01.03 11:1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헌법재판소 깃발.ⓒ연합뉴스

#8인체제
#재판관회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농협 5년간 342명 중징계…성희롱·횡령 등 비위 잇따라

OK저축은행, 해킹 피해 '또' 확인…고객 268명 정보 추가 유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수용…개혁으로 신뢰 회복"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4년 새 4.3배 ↑…부실 조합도 급증

신한저축은행, 초등학생 대상 금융교육…올바른 용돈 관리 습관 키운다

관련기사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尹영장에 형소법 배제한 법원, 월권 소지…경호처 적극 방어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8]

법원이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을 예외로 배제시킨 것은 매우 드문 사례이고 월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발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무안공항참사,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면…책임자 처벌 수위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597]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여객기의 설계 및 관리상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수 있고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내려진 처벌 중 가장 중한 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전날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주항공의)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尹대통령, 체포되면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596]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괴' 혐의로 3차 소환통보를 받고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할 지 의문이고,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적부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하면 한덕수 총리 사건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공수…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헌재, 내년 4월 18일 전에 尹 탄핵심판 결론 내기 위해 속도전" [법조계에 물어보니 59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재판 속도를 두고 국회 측은 신속히 할 것을, 윤 대통령 측은 더욱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헌재의 선택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4월 18일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우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헌재가 국회에는 조속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에는 신속한 대리인 선임과 의견서 제출 등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한덕수 탄핵 정족수 200석 타당…151석은 대통령제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94]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대행이 현재 대통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151명으로 해석한다면 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2…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1246회 로또 1등 당첨번호 '16·22·23·24·27·28'번…1등 당첨지역 어디?
2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3
'시간당 최대 30㎜' 낮 최고 27도·전국 흐리고 비…환절기 심해지는 기침, 멈추는 방법 [오늘 날씨]
4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5
친한계 박정훈 "장동혁, 민주당 쪽 출마하려 했었다"
6
‘퇴근 20분 남기고 출동’ 초등 입학 딸 남겨둔 빈소 눈물바다
7
"남편이 유방암 걸렸대요"…가슴에 '이런 멍울' 있다면 주의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8
[주간코인] 비트코인 ‘급류’ 탔다…8만 달러선도 출렁
9
민주당은 '세대교체 반란', 공화당은 '트럼프 지우기'…美 양당의 중간선거 딜레마
10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부천공장 화재 빈소 눈물바다·추미애 도지사 조문·'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자택 압수수색·부캉이 누적 방문객 150만명
실시간 인기뉴스
1
해킹·희망퇴직 부담 벗어난 통신 3사, 3Q 기저효과 본격화
해킹·희망퇴직 부담 벗어난 통신 3사, 3Q 기저효과 본격화
2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국민의힘, 추미애 사과에 "빈소는 민원실 아냐…또 한 번의 무례"
3
추미애 지사님, '바란다고 해 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박영국의 디스]
추미애 지사님, '바란다고 해 주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박영국의 디스]
4
"두통, 심각한 위험신호일 수 있다"…뇌종양 의심해야 할 증상은? [엑스레이]
"두통, 심각한 위험신호일 수 있다"…뇌종양 의심해야 할 증상은? [엑스레이]
5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딸이 일곱 살" 답에 한동안 침묵…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李
6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트럼프, 국제유가 110달러 육박에 ‘대러 추가 제재’ 면제
7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개미들 다 털렸는데"…코스피 반등 시나리오 나왔다
8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다가"…눈 통증에 두통까지, 왜?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보다가"…눈 통증에 두통까지, 왜? [김효경의 데일리 헬스]
9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국민의힘, 코스피 폭락에 '민생 국감' 고삐…李 부정평가 '과반' 속 반사이익?
10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
보일러 틀어 뜨겁다고…자녀 흉기 위협 부모, 징역형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