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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예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16 09:14  수정 2024.1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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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국방부 공조수사본부가 1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
#대통령
#비상계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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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고 강제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핵 전 직무정지가 안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경호를 뚫고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1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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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되고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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