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달리 대외여건 어려움 커"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경제시스템과 관련해 "과거 두 차례 탄핵과는 달리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매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다.

특히 이번 탄핵 국면은 과거 두 번의 탄핵 상황과는 달리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면서다. 해외요인이 국내요인과 중첩될 경우 그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이후 정부와 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점차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관해 한은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탄핵 국면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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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관계자는 "과거 탄핵 국면 당시 주가는 투자심리 악화로 하락했다가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단기간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국고채금리(3년물)는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시 환율은 국회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전반적으로 글로벌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받으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며 "실물경제의 경우 과거 탄핵 사태는 소비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 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 집행됐고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가 유지되면서 그 영향을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탄핵 국면과 관련해서도 경제정책이 정치적 과정과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정치상황과 분리되어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유지될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탄핵 국면은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촉발됐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향후 정치상황 전개 과정에서 갈등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