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野감액예산안 국회 통과…내년 예산 673.3조, 법정시한 8일 넘겨

국회·기재부, 2025년 예산안 통과

정부안 대비 4.1조 순감…증액 없어

관리재정·통합재정수지 3.8조 개선

국가채무 3.7조↓…4년째 지각 예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56조6000억원)보다 총지출 증가율은 2.5%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51조6000억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와 총수입에서 충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3조8000억원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277조원)에서 1273조3000억원으로 약 3조7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8.3%에서 48.1%로 다소 줄었다.

2025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8일 넘겼고, 국회는 4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278명이 참석해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참석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

일반·지방행정에서 6000억원이 삭감됐고 국방, 보건·복지·고용에서 각각 3000억원이 줄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각 1000억원이 감액됐다.

애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안을 이날까지 마련해달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000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원 규모 확대 및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 통과 후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적극 대응해 연초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에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