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찬성 210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

입력 2024.12.10 15:09  수정 2024.12.10 15:21

찬성 210표, 반대 63표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상공에 계엄군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 본청 방향으로 날아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출석 의원 287명 중 210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반대는 63표, 기권은 14표였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이 되는 즉시 시행된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과 별개로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한 일체 의혹을 모두 포괄하는 내란 '일반특검법'도 발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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