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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윤 대통령 녹취 파장… '공천 개입 vs 일방적 주장'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4.11.01 14:56  수정 2024.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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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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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놓고 야권은 공천에 개입한 것이라며 파상 공세를 펼치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당시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도 대통령이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 선거 공천 관련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녹취는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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