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규제혁신 3.0 추진…·국민·소상공인 어려움 해결에 초점”

식의약 규제혁신 주요 성과·향후 계획 발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소상공인, 기업 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30일 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의약 규제혁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를 담아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검토, 민‧관 간담회,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과제를 발굴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과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현재 180개 혁신 과제는 85%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혁신 내부에서 발굴된 과제, 2차 혁신은 현장에서 발굴된 과제라면 3차 규제 혁신은 좀 더 소상공인과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에서는 4개 분야 100개 과제가 선정됐다.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해소 23건 등이다. 현재 집행률은 88%다.

2.0에서는 5개 분야 80개 과제가 나왔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13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증진 19건, 미래산업 지원 16건,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17건, 불합리한 규제 정비 15건 등이다. 현재 집행률은 81%다.

규제혁신 3.0은 내달 2일 공개된다. 현장에 기반한 규제혁신 기조를 유지해 국민, 소상공인, 기업 등 정책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추진한다.

3.0은 4개 분야 80개 과제 최종 발굴됐다. 국민 21건, 소상공인 27건, 미래 21건, 디지털 11건 등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과 2.0에 이은 3.0은 국민과 소상공인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주제들로 발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