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IFRS17 계도기간 운영…"회계분식 엄정 대응"

제도 안착 위한 감독·지원 강화

금융위원회 로고.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해 시행된 새 보험회계제도 IFRS17의 안착을 위해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대응해 시장규율 확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IFRS17 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계도 기간 중 선제적인 이슈 발굴·검토와 시스템 정비를 완료할 것이다. 시장이 조기에 균형을 찾고 연착륙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한다.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 관리도 강화한다.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효과적인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학계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 및 회계부서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제별 전문가를 초빙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IFRS17 핫라인(공용 이메일)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실무 영향이 큰 이슈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되, 그 밖의 이슈는 실무 부서 중심으로 신속히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필요시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여 실무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보험회사 자체 점검 ▲회사 간 상호 점검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회사 간 상호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해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 확인자(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이용자(애널리스트 및 기자 등)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