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4.03 18:00  수정 2024.04.03 18: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절차를 3일 정지했다.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헌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119구급대원 뺨 때린 70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

검찰청의 마지막 추석…중수청 전산망은 아직 '공사 중'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중…결과 살펴봐야"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대북송금 수사, 맞지 않는 측면 있어"

[속보] 이정현 대검 차장 "李대통령 공소취소, 진상조사 결과 봐야"

관련기사
헌재 "이동관·손준성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손준성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8잉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한 자체가 없으므…
손준성 "항소심 결론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멈춰 달라" 헌재에 요청

손준성 "항소심 결론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멈춰 달라" 헌재에 요청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헌재에서 열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임성근 변호사는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손 …
법원 "손준성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선거개입 의도 인정, 윗선 관여 여부 주목

법원 "손준성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선거개입 의도 인정, 윗선 관여 여부 주목

법원이 일명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고발장의 일부 작성·검토에 손 검사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주요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당시 검찰 '윗선'의 관여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그가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국민의힘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징역 1년 실형 선고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징역 1년 실형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추석인데 아직 못 잡았다' 이천서 외국인 추정 2인조 습격…나경원 "경찰 심각한 직무유기"
2
한동훈 "지뢰 폭발 연휴 쉬고 조사?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3
파리 탈구 잊었다! 여서정, 북한 에이스 밀어내고 도마 금메달
4
식지 않은 '부캉이' 인기...추석 연휴 첫날 6만명 인파
5
아산병원 교수의 '천연 위고비' 레시피?…병원 "허위 광고 주의"
6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세부안에 쏠리는 눈…추석 연휴 후 공개
7
직원 실수로 카지노서 1억 중복 수령…1심 뒤집고 2심 유죄
8
[속보] 여서정, 8년 만 아시안게임 체조 도마 금메달
9
李대통령, 월가에 "한국 투자 안 하면 후회"…트럼프와 군함건조 논의
10
'귀성길 정체' 오후 1시까지 계속…서울→부산 7시간 10분
실시간 인기뉴스
1
잔소리한 아버지 주먹질, 아들은 '머리 박아'…40대 집유
잔소리한 아버지 주먹질, 아들은 '머리 박아'…40대 집유
2
아이폰18 프로, 출시하자마자 '오류'…애플 "내주 업데이트"
아이폰18 프로, 출시하자마자 '오류'…애플 "내주 업데이트"
3
한동훈 "지뢰 폭발 연휴 쉬고 조사?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한동훈 "지뢰 폭발 연휴 쉬고 조사?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4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세부안에 쏠리는 눈…추석 연휴 후 공개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세부안에 쏠리는 눈…추석 연휴 후 공개
5
식지 않은 '부캉이' 인기...추석 연휴 첫날 6만명 인파
식지 않은 '부캉이' 인기...추석 연휴 첫날 6만명 인파
6
[단독] "회사 망해 월급 떼였다"…'도산대지급금', 3년새 89% 폭증
[단독] "회사 망해 월급 떼였다"…'도산대지급금', 3년새 89% 폭증
7
다음주면 사라지는 검찰청…'미제 사건' 16만건 넘어 폭증 우려
다음주면 사라지는 검찰청…'미제 사건' 16만건 넘어 폭증 우려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北포로 한국행,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사라지는 검찰청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北포로 한국행,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 "적 쳐들어와도 쉴 건가", 사라지는 검찰청 등
9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
[단독] 현대제철 美 8조 제철소 땅밑에…배수재만 7600㎞ [HPLS 대해부①]
10
靑, 유시민 발언에 법적 대응 검토…검찰개혁 의지 왜곡 판단
靑, 유시민 발언에 법적 대응 검토…검찰개혁 의지 왜곡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