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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다음 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면허자격 정지 처분”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3.21 11:00  수정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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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의료개혁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배정 등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개혁의 파트너로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새 틀 짜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이정표 삼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 중심 배분은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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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정부는 교수님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느냐’ 질문에 “의료법상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수들을 제지하기보단) 정부는 교수님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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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 통일된 요구사항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대표성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제안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이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특히 박 차관은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그 어떤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가능하다. 정부는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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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불법 집단행동 장기화와 최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사표시로 우려가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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