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 ‘재정 공동연구’ 착수…협력 강화 방안 논의

기재부, OECD와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재정 분야 공동연구 채널이 마련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처장을 만나 ‘한-OECD 국제공동연구체계’ 착수식을 진행했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 공통 위협요인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 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했다.

그는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처장은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간 새로운 협력 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다년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