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

성장동력 확충·역동경제 실현

최상목 부총리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구현 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 12일 부총리 주재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와 지난달 15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최 부총리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 R&D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더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소·스타트업 경쟁력 향상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 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