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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26 18:29  수정 2024.01.26 18:29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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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정치세력 공격이 사건 배경…文, 실체 불분명한 사법농단 기정사실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며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강조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공격이 이 사건의 배경"이라며 "수사 명목으로 검찰이 그 첨병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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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법관 도리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

검찰이 일명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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