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지방균형발전, 초저출생 극복 위해 매우 중요"

'저출산 국가 비상사태 선언

으로 극복하자' 긴급 토론회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DB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여기고 파격적인 긴급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석준 의원은 전날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미래비전연구회와 공동으로 '저출산 국가비상사태선언으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국가 100년 대계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적 요인은 인구감소"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은 사회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적 재앙이 됐고, 외국에서도 '코리아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농촌 학교가 사라졌는데 지금은 도심에서도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군대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에서 노동공급도 인구이고 수요 창출도 인구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의 절대 요인은 인구감소"라며 "수도권 집중도 저출생의 큰 원인으로,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은 "국가소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정치권에서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비상사태 선언을 하고 난 뒤 실효성 있는 긴급조치를 강력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산율 회복기금 설립 △가족급여 GDP(국내총생산) 3%로 인상 △Big 4 글로컬 대학 지정 △권역별 자율형 공립고 설립 △출산진흥확대회의 개최 △지방시대위원회 행정기구 전환 △저출산극복민관협력기구 설립 등을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저출산 대응을 인적자원투자로 보고 인적자원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 상한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하다"며 정책적 지원을 주장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연구위원은 "부문별 지역별 정책 대응이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영정 전북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도 "지역에서 생산된 주요 자원이 지역 내부로 흡수되는 능력을 키워 청년층 유출을 막고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해야 초저출산 사회로부터 질서 있는 탈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지역격차의 해소를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