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구체적 의대증원 규모 의견 달라”

증원 발표 전 적정 규모 등 의견 요청

의협 “일방적 증원 시 총파업 불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24차의료현안협의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여러 차례 협상에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의대증원 발표를 앞둔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협회 의견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고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온 복지부가 의협이 원하는 적정 증원 규모를 먼저 검토하고 향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전망이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도 “350명 발표는 실제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는 의대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라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지금만으로도 의사 수는 충분할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러한 의료계 의견에도 정부는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현장에서 실시한 수요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전부가 정원 확대를 희망했고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했고 47.4%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의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단편적으로 비교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12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 수요 조사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검토 중”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증원 규모를 공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