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5 21:58  수정 2024.01.15 21:58

ⓒ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종합특검, 김용현에 다음 달 6일 출석 재통보…尹, 30일 피의자 조사 불응할 듯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863건 상소 취하·포기…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종합특검, 김용현에 29일 피의자 소환 통보…金 측, 불출석 의사 밝혀

검찰,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제자 성폭행 혐의

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法 "687억원 취소"

관련기사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검찰,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 안건을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안건을 회부했다.대검은 "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는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대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전했다.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지됐다가 77일 만에 재개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이 피고인과 변호인 간 의견 불일치로 또다시 공전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처럼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이 접견을 가서 다음 재판에 대한 준비를 함께 하는 만큼 법정에서 의견 불일치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총선 전에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전 부지사가 유력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관들이 이 전 부지사의 방…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친형 부부 측은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법조계는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검찰이 오랜 기간 범행에 대해 증거를 수집해 61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한 경위와 형 부부가 횡령수사 진행 중 변호사 비용을 거리낌 없이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금액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후 서…
"이재명 재판 재판장, 결국 사표…법원서 브리핑하면 법관 여론눈치 덜 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2]

"이재명 재판 재판장, 결국 사표…법원서 브리핑하면 법관 여론눈치 덜 볼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법원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에서 중요 정치사범 재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하니 스트레스가 극심할 것이고, 담당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도 무차별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에서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적 사건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브리핑한다면 법관들이 여론 눈치를 덜 보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폐경, 견디지 말고 싸워라"…여성호르몬 치료, 유방암 위험 크지 않아
2
"살처분? 내가 키울게" 마약왕 하마 품은 인도 재벌
3
"삼전·하닉 어쩌지?"…유안타증권, '반도체 섹터 투자전략' 세미나
4
매달 100만원도 우습다…월세에 짓눌리는 청춘
5
"산티아고 다녀왔다가 찌릿…" 악뮤 이수현도 겪은 '이 질환'[김효경의 데일리헬스]
6
[인터뷰] 장지호 "나는 87년생 '메이드 인 강북' 후보…강북구 제대로 경영하고파"
7
러 "핵전쟁 가능성 있어…美·러 핵무기, 서로 겨냥"
8
파월 "의장 끝나도 이사직 유지"…트럼프 연준 ‘장악’ 막아내나
9
키 안 크는 아이, 갱년기 엄마, 허리 못 펴는 선생님…'선물' 보다 '건강' 챙겨야
10
무뎌진 중동전쟁 우려…4월 개미·외국인 투자법, 어떻게 갈렸나
실시간 인기뉴스
1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치명적인 문제점
2
[인터뷰] 장지호 "나는 87년생 '메이드 인 강북' 후보…강북구 제대로 경영하고파"
[인터뷰] 장지호 "나는 87년생 '메이드 인 강북' 후보…강북구 제대로 경영하고파"
3
무뎌진 중동전쟁 우려…4월 개미·외국인 투자법, 어떻게 갈렸나
무뎌진 중동전쟁 우려…4월 개미·외국인 투자법, 어떻게 갈렸나
4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대로"…삼성, 공급망 '선택과 집중' 본격화
"메이드 인 차이나는 그대로"…삼성, 공급망 '선택과 집중' 본격화
5
매달 100만원도 우습다…월세에 짓눌리는 청춘
매달 100만원도 우습다…월세에 짓눌리는 청춘
6
가계 막히자 기업으로…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전선 확장
가계 막히자 기업으로…인뱅-지방은행 ‘공동대출’ 전선 확장
7
7000피 기대감 속 밸류업 지수 ‘신기록’…증시 체질 바뀌나
7000피 기대감 속 밸류업 지수 ‘신기록’…증시 체질 바뀌나
8
'매파' 워시 체제 연준 임박…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나
'매파' 워시 체제 연준 임박…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커지나
9
이스라엘 "조만간 대이란 군사 행동 재개 할수도"
이스라엘 "조만간 대이란 군사 행동 재개 할수도"
10
겉도는 ‘지원데스크’…워터마크·고영향 기준 막막[AI기본법 시행 100일②]
겉도는 ‘지원데스크’…워터마크·고영향 기준 막막[AI기본법 시행 100일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