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파' 의지 드러낸 尹, 공무원 '규제혁신 유공 포상'까지 내왔다

규제혁신 유공 포상받으면 '특별승진·성과 최고등급' 부여

총선 3개월여 앞…기업·국민 해묵은 규제 변화 '드라이브'

방기선 "국민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개혁 힘쓸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최대한 많은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생 중심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민생 현장 방문은 2000건을 넘어섰고, 정권 3년 차를 맞아 모든 초점은 '민생'에 맞춰지고 있다.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속 기업·국민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공무원 유공 포상' 정책도 내왔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명목상 경기지표의 개선을 넘어, 해묵은 규제를 변화시키는 혁신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수령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혁파 의지를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해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킬러규제 혁파' 강조를 통해 각 부처 운영에는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특히 올해가 우리 경제를 회복 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로 지목되는 만큼,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및 산업 기조에 든든한 힘을 싣는다는 복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 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민생 위주의 낡은 규제들도 지지부진했던 속도를 탈피하고 기존에 밀어붙였던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큰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코앞에 두고 무당층의 지지 여부가 승부처로 꼽힌 만큼,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는 데도 충분한 여건이 생겼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에 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 달라.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면서 "향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 없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