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강중구 심평원장 “의학적 타당성 기반 심사기준 개선…평가 수행체계 개편”

의료환경 조성·근거기반 심사업무 추진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올 한해 더 큰 성장을 위해 기관의 고유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올해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하겠다.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원장은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언급하면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해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일 것”이라며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강 원장은 “강원과 제주지역에 각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단위 본부 운영에 균형을 맞추고 효율적 심사업무 추진과 지역 내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한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