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412조5000억원

26일 국무회의서 예산배정계획 확정

“사회적 약자 지원 중점 둬 조기 배정”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내년 세출 예산 550조원 중 75%인 412조50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 원인 행위가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550조원 중 4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역대 최대인 75%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19년 70.4%에서 2020년 71.4%, 2021년 72.4%, 2022년 74%, 2023년과 2024년은 75%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배정된 예산에 대해 자금 배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조기 집행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양질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