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의지… 한동훈 '시험대' 올리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의지… 한동훈 '시험대' 올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한단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통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은 올해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28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총선 이후' 실시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국정조사,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할 소리를 하라"며 이와 같이 요구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法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녹음 파일 원본이 삭제돼서 존재 및 원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재생 청취하고 여려 사정을 종합한 결과 녹음 파일 사본 4개 중 손상되지 않은 3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이며 피해자들 진술이 고소 이전부터 일관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야기했다"며 "고령인 점은 유리하지만 그 외에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쌓인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거나 심신장애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나와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장 녹음파일이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집 사려면”…월급 한 푼 안쓰고 15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2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배수(PIR)는 중위수 기준으로 6.3배로 2021년 6.7배보다 낮아졌다. PIR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경우 9.3배로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는 낮아졌다. 다만 지난해 서울의 PIR은 14.1배에서 15.2배로, 인천은 7.1배에서 7.7배로 높아졌다. 집값이 떨어졌지만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경기의 PIR은 9.9배에서 8.9배로 낮아졌다.

서울 다음으로는 세종(9.3배)과 경기(8.9배)의 PIR이 높았다.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년 전(15.7%)보다 소폭 증가한 16.0%(중위수 기준)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RIR이 1년 새 17.8%에서 18.3%로 증가했으나 서울의 경우 21.6%에서 20.9%로 줄었다. 지난해 인천 RIR은 15.9%에서 19.0%로, 경기는 15.6%에서 16.1%로 증가했다.

지난해 자가를 보유하는 비율도 2021년(60.6%)보다 증가한 61.3%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수도권 자가 보유율은 54.7%에서 55.8%, 광역시 등은 62.0%에서 62.8%, 도지역은 69.0%에서 69.1%로 확대됐다.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지난해 57.5%로 1년 전(57.3%)보다 소폭 증가했다.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10가구 중 9가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보유의식을 조사한 결과 89.6%로 조사됐으며 1년 전(88.9%)보다 0.7%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