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3년 만에 0.06%p 인하

고용부, 22일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하는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산재사고 발생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로 구성된다.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2024년도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2023년(1.53%)보다 0.06%p 인하된 1.47%다.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평균치는 2023년(1.43%)보다 0.02%p 낮은 1.41%이고 전 업종에 동일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도 2023년(0.1%) 대비 0.04%p 낮은 0.06%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중소기업 등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