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간 근로시간, OECD比 181시간 높아…자영업자 비중 큰 영향

韓 1829시간, OECD 평균 1648시간

자영업자 비중 반영, 31% 줄어

2021년 자영업자 23.9% 시간제 12.9%

어느 한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국내 연간 근로 시간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가 연간 근로 시간를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자영업자 비중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2021년 기준 한국과 OECD 38개국 평균 1인당 연간 근로 시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KDI 분석에는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코스타리카 등 8개국 제외됐다.

연간 근로 시간(2021년 기준)은 한국 1910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6시간으로 264시간 차이가 났다.

KDI는 이번 분석에서 전체 취업 근로자에서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주 30시간 미만 근로)를 고려한 조정 연간 근로 시간으로 재비교 분석했다. 조정 연간 근로 시간 격차는 181시간(한국 1829시간, OECD 30개국 평균 1648시간)으로 약 31% 감소했다.

한국은 전체 취업 근로자(2021년 기준) 중 자영업자 23.9% 시간제 근로자가 12.9%를 차지했다. 비교 대상인 OECD 38개 국가는 자영업자 17% 시간제 근로자 14.3%로,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연간 근로시간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통계청

한편, KDI는 2010~2021년 기간 줄어든 국내 1인당 연간 근로 시간 중 약 33%가 자영업자 비중 감소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데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기간에 감소한 연간 근로 시간 감소분 253시간 중 약 50시간(20%)이 자영업자 비중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이런 취업 형태 구성 변화가 국내 연간 근로 시간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국내 근로 시간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다소 긴 편"이라며 "불합리한 임금 체계나 경직적인 노동 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작다는 점도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설정 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기존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전일제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는 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 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시간제 근로자 등 취업형태 구성을 조정한 연간 근로시간(2021년 기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