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와 내신 상대평가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순일 뿐"

교육부, 2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 개최…학부모-전문가 찬반 엇갈려

진보단체 "절대평가 전환해야" vs 보수단체 "절대평가도 만능 아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된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시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고교 내신 상대평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학생에게 교육 선택권을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교육부는 20일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폐지 ▲ 수능 심화수학 영역 신설 검토 ▲ 고교 내신 상대평가 5등급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8대입개편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육청과 대학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교실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 풀이에 매몰된다"며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도 절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다. 고교학점제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수강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국민일보 교육전문기자도 "고교학점제는 무늬만 남게 됐다. 내신 상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유지하면서 진로 적성에 맞는 미래 수업을 지향한다는 주장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절대평가 도입 시 적잖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상대평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는 "절대 평가를 100% 도입한다면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 불신 등으로 내신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대학별 고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선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상훈 서울·경기·인천 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내신 상대평가를 없애고 성취(절대)평가의 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취평가제 도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며 "학생 주도 설계 권한을 강화한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학부모 신상숙 씨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도 대입 자체의 경쟁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학부모 불안 심리를 자극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몰아갈 것"이라고 염려했다.

수능에서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통합과학에 함께 응시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은 "고3 수능을 9등급 상대평가로 실시하면 대부분 학교는 (수능 과목인)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무한 반복하게 된다"며 "고1 기초수준의 과목을 고3 11월에 본다는 것은 '킬러문항'보다 더한 '괴상한 문항'이 출제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