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英 국빈 방문' 尹, 의회서 영어 연설…파리선 '부산엑스포' 막판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영국과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 하루 국내에서 머문 뒤 3박 4일간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최초 국빈 방문이자,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2013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4일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20일(현지시각) 영국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일정을 마친 뒤 2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왕 주최 오·만찬,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터민스터 사원 방문, 영국 의회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 미 의회에서 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이후 두 번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나라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했다.
국빈 방문 사흘째인 22일 일정은 주로 경제 일정을 소화한다.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디지털, 인공지능(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도 채택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이런 어코드 형식의 포괄적 관계 규정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양국 수교 이후에 두 나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 80%, 주52시간 축소·현행 원해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은 현재 주 52시간인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4∼11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관련해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가'를 물어보면서 선택지로 '48시간 이하, '52시간', '56시간', '60시간', '64시간', '69시간 이상'을 제시했다.
그 결과 2명 중 1명(48.3%)은 보기 중 가장 짧은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현행 '52시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자는 29.6%를 차지했다.
10명 중 8명(77.9%)가량이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이와 관련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자 대다수가 주 60시간 근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착시'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 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75.3%와 사업주 74.7%가 주당 최대 근로 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가 적절하다고 선택했다.
직장갑질 119 측은 "이번 결과에서도 확인됐듯이 직장인은 선택지 중 가장 짧은 시간을 일관되게 고르고 있다"고 짚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의 18.5배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자사고의 경우 3600만원에 달했다.
19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은 862만4000원이다. 일반고(46만원)의 18.5배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1223만7000원, 광역 단위 자사고는 746만9000원이었다. 외국어고는 759만8000원, 국제고는 489만9000원이었다. 외국어고는 일반고 대비 16.3배, 국제고는 10.5배를 학부모들이 더 부담했다.
학교알리미 등에 따르면 A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3063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학부모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어서는 고등학교가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35만7000원인 B국제고, 1956만9000원인 C외국어고가 뒤를 이었다.
학부모부담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 운영 지원비(등록금),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각종 수익자 부담금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등록금과 교과서비가 무상이 됐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경우 여전히 비싼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부담금이 늘면서 부모 경제력에 따른 고교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188만1000원, 연 2257만2000원을 번다. 이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자녀는 A자사고에 다닐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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