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울먹인 이재용 "합병으로 사익 염두 둔 적 없어…잘못 있다면 모두 제 몫", 윤재옥 "野 은행 횡제세법은 포퓰리즘…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등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울먹인 이재용 "합병으로 사익 염두 둔 적 없어…잘못 있다면 모두 제 몫"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인위적 주거부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심 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은 맹세코 없다"며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인 만큼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언급하면서 목이 메인 듯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은 이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 윤재옥 "野 은행 횡제세법은 포퓰리즘…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횡재세' 도입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은행권에 대한 대중적 비판 여론을 이용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도입 시 법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행안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납부·신고 기한 연장"

행정안전부는 17일 행정전산망 '새올' 장애로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마비되자 납부 및 신고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올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및 신고기한 등을 연장하고 즉시 처리가 필요한 민원은 우선 접수 후 소급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2024 수능] 종로학원 "서울대 의대 292점, 인서울 최저 200점…합격선 작년보다 2∼4점 하락"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SKY 대학' 의예과의 최저 합격선 역시 전년 대비 2~4점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종로학원은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 추정 점수를 발표했다. 국어·수학·탐구영역(2과목)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최상위권 학과인 서울대 의예과는 292점으로 전년 대비 2점이 낮아졌다. 뒤 이어 연세대 의예 290점(3점 하락), 성균관대 289점(3점 하락), 고려대 의대 288점(4점 하락) 등 주요대 의예과도 2점에서 최대 4점까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의예과 합격선은 서울권 소재가 283점(5점 하락), 수도권 소재 283점(3점 하락), 지방권 273점(2점 하락)으로 전망했다.

▲2027년부터 '개 식용' 금지…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법 공포 즉시 식용 개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정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재명 "尹, 말 아닌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 협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하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 때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금융권은 이 상황을 활용해 고금리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쌓고 있다"면서 "사상 최대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에이에스텍, 청약 증거금 6조 넘게 몰려...경쟁률 1356대 1

자외선 차단 원료 제조 기업 에이에스텍은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1356.5대1 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 증거금은 약 6조768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에이에스텍은 지난 7~13일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희망밴드(2만1000~2만5000원) 상단 초과인 2만8000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