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은행 횡제세법은 포퓰리즘…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법적 근거 부족하고 이중과세 논란"

"은행권 혁신 막고 해외자금 이탈 우려"

"시장 원리에 따라 신중한 대책 마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횡재세' 도입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은행권에 대한 대중적 비판 여론을 이용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며, 도입 시 법적·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들이 고금리 추세 속에서 높은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14일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부과 대상은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업계까지 포함되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1조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으로 초과수익을 규제할 경우, 법적인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은행권의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또한 법인세를 내는데 또다시 세금을 물린다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조세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며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높은 예대금리차로 손쉽게 돈을 번다고 하지만,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는 일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높은 횡재세가 존재한다면 은행권이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도입 사례로 들고 있는 유럽의 에너지 기업 횡재세에 대해서는 "화석연료 회사의 잉여이익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세금"이라며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국리민복이 아니라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민주당의 검은 속 때문일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