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납북자대책위 11년 만에 개최…국제사회 공론화 추진

국무조정실·외교부 등 7개 부처 참석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자국민 보호 의무 소홀" 자성

강종석 납북자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납북자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납북자대책위는 2011년 말 설치돼 2012년 6월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렸다. ⓒ 뉴시스

통일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대책위원회'를 11년 만에 재가동했다. 정부는 북한에 의해 자행된 납치ㆍ억류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등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부위원장인 강종석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본래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강 실장이 주재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7개 부처(국무조정실·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국가정보원·경찰청) 국장급 고위공무원과 대한적십자사 국제남북사업본부장 등 위원 8명이 참석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우리 측의 생사 확인 요구와 송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함으로써 전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동적으로 북한의 전향적 자세만을 기대하며 무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억류된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날 국가의 기본책무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억류자 가족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조처 역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통일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상징사업 홍보 △'국립6·25납북자기념관' 홍보 및 방문 확대 추진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지원 △종교계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을 토의했다.

국제적으로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로 했다. 미국·유럽 등 유관국들과 유엔(UN)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납치·억류 문제의 공론화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부 인질문제특사실 등 각국 유관 부처와 송환 관련 실무 협력 추진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계기 각국 대사와 지속 협의 △미국 공산주의희생자기념재단과 기획전시 공동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북 차원에선 △선교사 억류 10년 통일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억류 국민의 즉각 송환과 생사 확인을 강력히 요구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대책위는 이날 확정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각 부처·기관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이행 추이를 점검해 나가는 등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통일부, 대책팀 신설 등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이처럼 최근 통일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부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회담 시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통일부는 최근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북한에 강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납북자대책위도 본래 훈령에 따라 연 2회 개최돼야 하지만 2012년 6월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11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