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연 2만명 첫 돌파…대검 "마약은 인류 공동의 적"

출입국자 급증하고 국제화물 증가하면서 국내 마약류 밀수 증가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빠르게 증가세…최근 5년 사이 3배 늘어나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 인류 파괴하는 범죄행위…행복추구권 해쳐"

대검찰청 ⓒ연합뉴스

올해 9월까지 검거된 국내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 통계를 작성해온 뒤로 마약 사범이 연 2만명을 넘은 건 처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해 9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작년 전체기록(1만8395명)을 이미 넘어섰고,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708명과 비교하면 47.6% 늘었다.

대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제화물도 증가하면서 국내에 마약류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서 압수된 밀수 마약량은 지난 2020년 242kg에서 지난해 561kg으로, 올해 8월까지 518kg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빠르게 늘고 있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18년 948명에서 지난해 2573명으로 최근 5년 사이 3배가량 늘었다. 이런 가운데 대검은 7일 부산에서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열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마약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마약은 나 자신을 넘어 가족, 이웃, 공동체, 국가를 무너뜨려 결국 우리 인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거래를 함께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마약 없는 청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는 세계 각국의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수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1989년부터 대검이 주관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세계관세기구(WCO), 아·태마약범죄정보조정센터(APICC)를 비롯해 존 스콧 미국 마약단속국(DEA) 아·태본부장, 수흐벌드 투무르바타르 몽골 경찰청장, 응엔 반 비엔 베트남 마약통제국장 등 22개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밖에 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 등 국내 24개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 밀수·유통 및 투약사범을 엄단해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