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계부처 회의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20일 국무총리 주재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해당 과제는 의사인력 확충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보상강화,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등)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함께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며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므로, 복지부를 중심으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설명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국민께서 원하시는 과제이므로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확충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차질없이 소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 필요사항 발생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조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