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 가짜뉴스"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부여당, 공격 멈추고 효율적 정책 계승 발전시켜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로 건강보험료가 파탄났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율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언급하면서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을 전수조사한 결과 99%가 문제없는 걸로 나타났다.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확대 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 등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p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지만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이 낮다"며 "그나마 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과 교육·보육·주거정책은 전면 재조정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